일본 일하는 방식 바꾸기 열풍, 아베총리 적극지원

일본의 저출산율로 기업의 인재부족현상이 심각한 지금, 젊은층에게는 다양한 권리 및 메리트로 인재를 영입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반갑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열풍이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베총리가 앞장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 밖에 모르는 인생이 변한다. 프라이버시와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 의욕이 생기면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

이것이 궁긍적인 목표가 됩니다.

아베총리가 앞장서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2017년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 즉 근무환경 및 개인의 일하는 행동의 변화 개선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며, 틀림없이 역사에 남겨질 것이다." 

아베총리는 2017년 3월, 일하는 방법 개선실행 계획을 정리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안 실행회의에서 자신만만하게 공언하였습니다.

어떤 형태의 계획일까요?

이 계획은 2016년 9월에 정부가 세운 일하는 방법 개선실행회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의장은 아베총리가 맡고 관계각위 등이 참가, 대립하는 각내의 노동자와 고용주 윗선들이 모였습니다.

임금인상 등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해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하였으나 2016년중에 정부차원 검토를 중심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도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타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일임금이라는 제도는 유럽에서는 널리 보급되어있는데,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는 같은 일을 평생 지속하는 장인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아 임금수준을 알기쉽게 평등하게 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지니며, 남녀차이나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단지 일본의 경우 한 회사에 입사하면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회사도 합당한 연수입(임금)으로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유럽식 제도가 정착하기 쉬울까요.

일본정부는 수당지급을 높인다던지 하는 일하는 노동자의 의욕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노사간 제도을 도입할 수 있는 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일본정부, 즉 아베내각이 저리한 일하는 방법 개선실행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이 내용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회적 관심이 뜨겁죠. 최근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 전환이 실제 실행되기도 했고요.

아베정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2.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권유하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의무적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기업이 선뜩 응할리는 없을테니까요. 아베내각의 교섭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네요.

3. 장시간 노동환경 시정

월 45시간 그리고 년 360시간으로 한다는 등의 노동시간 상한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종업시각과 개업시간(근무시작시간) 사이 휴식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인터벌 제도를 도입합니다.

4. 유연하게 일하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이용한 자택근무 도입 및 부업이나 겸업의 촉진.

이 외에 여성과 노인들이 일하기 쉬운 근무환경 만들기,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아이를 낳거나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 교육환경 제도 개선, 고령자 취업촉진, 외국인 인재 적극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기막힌 아이디어는 없으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유럽국가의 특성상 도입될 수 있다고도 볼수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크게 눈여겨 볼만한 제도인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 가까우면서 멀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하지만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위의 제도들이 한국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도입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