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일본 금리인상

 

주요 내용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
・ TF=상장투자신탁 등 위험자산의 매입 종료 결정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장기 금리 유도 목표를 0%에서 0.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는 200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의 강점이 확인되고 있어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네요.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를 만지는, 구체적으로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그리고 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는 금융 완화책을 실시해 왔는데, 이 방향성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기금리에 대해서는 향후 대표적인 지표인 「무담보」 금리를 0%~0.1%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데, 단기금리 인상은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 ETF=상장투자신탁 등 위험자산의 매입 종료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한다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유지될 것이며 계속될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쿠로다 전 총재 아래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고전하는 가운데, 기사 회생의 한수로 8년 전부터 도입된 것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돈의 일부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붙이는 것으로, 민간 은행이 돈을 모으지 않고, 대출을 늘리는 등,  시장의 현금 흐름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차입 수요는 극적으로는 늘지 않았으며, 엔저 등 부작용이 커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영향 및 그 의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 대출 촉진, 수요 환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최근 강력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의 전환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예금하는 측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하는 측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유럽 중앙은행이 2010년대에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대담한 조치였는데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에 도입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금융 자산 매입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당좌 예금에만 적용되며, 개인 예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은행에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된 것입니다.

2.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 수익을 압박하고,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엔화의 상대적인 매력을 낮추었습니다. 즉 엔저현상이 가속화된 것이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일까?

일본 기업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 의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임금과 물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경기 정상화를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일본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의미는?

이는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물가 하락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물가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인해, 이제 일본은 투자와 임금, 그리고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역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일본경제의 균형잡힌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5. 승리하는 측과 패배하는 측이 있다?

금리 상승은 채무 상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본은 보유한 국채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은행은 장기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에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대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저에서 엔고로의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수입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 측면에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출 기업의 경쟁력과 해외 수익은 손상될 것이며, 일본에서 해외라 가는 여행객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에게는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6. 금리 인상 후 초점은?

이제 금리 인상 이후의 정책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일본은행은 지속적인 완화적인 금융 환경(즉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오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지만, 큰 폭의 금리인상도 없을 예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일본은행이 어디까지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경제가 자율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참고자료>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4-03-18/SAJ2YNT0AFB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