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 어바웃 일본/생활, 문화

【G7소식】 한국이 G7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일본기사

by Jeami 2023. 5. 19.
반응형

※이 글은 일본의 작가가 직접 기재한 글이며, 블로그 운영자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오보,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가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내의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한 작가의 컬럼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아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7을 바라보시는데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80402eabdb27a46ad3e976ca8d63caa0e9afac63?page=3>

今回のG7サミットは世界で最初に核兵器が使われた広島で開催となる(写真:picture alliance/アフロ)【사진】1975년,&nbsp;첫&nbsp;번째&nbsp;서밋에&nbsp;참석한&nbsp;일본&nbsp;총리

(宇山 卓栄:著作家)

■ "한국의 'Guest Country'로서의 참여는 두 번째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 서밋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됩니다. G7 서밋에는 회원국 7개 이외에도 'Guest Country'라는 참가 국가 있으며, 어떤 국가를 'Guest Country'로 초청할지는 의장국(이번에는 일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서밋의 의장국이 일본이므로, 일본이 'Guest Country'를 결정했는데, 초청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쿡 제도, 코모로, 브라질, 베트남으로 총 8개국입니다.

한국은 2021년 6월에 영국 코른월에서 개최된 G7 서밋에 초청국으로 처음 참가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고 강조하며 한국내에 알렸죠.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정상들이 모여 찍은 집합사진을 일부 수정하여 공식 SNS에 게시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정상의 모습을 잘라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서도록 사진을 가공한 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한국국내에 알렸죠.

한국은'Guest Country' 로서 두 번째 참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G7의 정식 회원으로 추가하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0년 G7 서밋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러시아를 회원으로 추가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이 반대했습니다.

2021년 G7 서밋에서도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회원으로 추가하는 제안을 했지만, 일본이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 관계가 얼어붙었던 한국을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 협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 일본이 인정하면 한국도 정식 회원으로 가입 가능

올해 5월 7일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여 한국과의 협조에 긍정적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식 회원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G7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 지지하고 있습니다.

G7 가입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7개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새로운 국가의 가입이 허용됩니다.

원래 G7은 미국이 우호적인 국가를 모아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석유 쇼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석유 쇼크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영국, 미국,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4개 국가에 일본을 추가하라는 제안이 나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5개국"이며, G7의 원형이 된 회의체입니다.

1975년 프랑스에서 이 5개국으로 첫 번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총리 알도모로는 자국이 제외되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였고, 5개 국가는 꺼림칙하긴 하였으나 이탈리아의 가입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다음 해에 미국이 캐나다의 가입을 제안하면서 "G7"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냉전 종결 이후, 러시아도 가입하여 "G8"이 되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는 제외되고 다시 "G7"이 되었습니다.

 

■ 각국 수장을 원자폭탄 박물관으로 안내

이와 같이 각국의 가입(제외) 과정을 살펴보면 가입 국가의 동의만 있다면, 더 나아가 각국 수장의 동의만 있다면,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에 G7 각국 수장을 원자폭탄 박물관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의 수장들은 21일에 방문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기념공원과 원자폭탄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한국 왕족도 원자폭탄의 희생자

이조 조선왕 고종의 형제의 손자이자 이공의 공위를 이은 이우라는 조선 왕족이 있었습니다. 이우는 일본 육군에 소속되어 중령으로 히로시마에 파견되었습니다. 이우는 1945년 8월 6일 본부 출근 중 원자폭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우뿐만 아니라 많은 재일 조선인들도 원자폭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조선 왕족과 일본 황실 및 화족은 친척 관계를 맺었고,같은 교육을 받고, 군인으로서 함께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기 음악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원자폭탄 티셔츠"를 입고 논란이 된 바 있지만,  한국인에게도 원자폭탄 투하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왕족이 원자폭탄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원자폭탄을 패션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 일한 간에는 미해결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윤정권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에서 한국의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수용하여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신 지불한 후에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정권은 이를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한국인을 강제동원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케시마, 한국 해군에 의한 해상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등 미해결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되고, 한국이 G7에 가입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는 윤대통령 방문 소식을 짧게 소개하는 NHK 기사입니다.

<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519/k10014071721000.html>

■한국 윤 대통령, 오늘부터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7개국과 관련국에 의한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 방문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키는 자세를 내·외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부인과 함께 5월 1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G7 7개국과 관련국의 수장 등이 세계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웃리치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21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의 수장 회담에 대한 조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중요한 제품의 사슬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일본 방문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윤 정부의 일본 외교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 양 수장이 함께 위령비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키는 자세를 내·외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판단합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