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취업】육성 취업 제도 창설 및 법안개정 (영주권 취소될 수도?)

일본 취업

 

3월 15일 일본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인재육성/인력확보에 관한 새로운 관련법안 개정 결정.

본적으로 이 법안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취업훈련을 진행하여, 편의점/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무직 및 관련된 인력을 파견한다는 의미가 강했는데요.  

이 제도로는 전문직 인력, 즉 인력부족에 따른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 폐지하고 "육성 취업" 제도 신설에 관한 법안 결정.

✔  3년간 육성 후 "특정 기능" 자격 부여, 장기 취업 연결

✔  인력 부족 보완과 인재 확보 양립

✔  1~2년 후 같은 업종 이직 가능, 불법 취업 및 노동학대 예방

✔  감리 단체 외부 감사인 설치 의무화

✔  2024년부터 5년간 최대 82만 명 수용 예상

✔  영주권자의 세금미납 및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영주권 허가 취소 가능

✔  새제도 2027년부터 시행, 경과 조치 마련

 

일본 취업

 

일본정부는 3월 15일 오전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육성 취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에 도입되는 육성 취업 제도는 3년 동안 특정 기능을 육성하여 일정 수준의 기술을 쌓은 후에 해당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성 과정은 최대 5년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인력의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일본으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무지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제도는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기능 실습생들에게는 일정 기간의 재류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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