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인정찰기 도입시기 앞당겨..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서 고도 체공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비용을 격상 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일본이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14 ~ 2018 년도에 3기를 구입하고 지상 시설 정비를 포함한 비용은 1000 억엔 전후가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16 년 이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중국 북한에 대한 경계 · 감시 능력 향상이 급선무로 도입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연내에 발표 할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중기방)에도 명기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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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크는 미국 노스 롭 그루먼 사의 무인 항공기로 상공 1 만 6000 미터 전후의 고공에서 주변으로 항공기 모니터링 및 전파의 수집 등을 실시하는 항공기입니다. 최장 34 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 이 항공기의 기능은 정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있으며 공격 능력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올해 예산에서 조사비 100 만엔을 높이면서 중국군의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는 난세에 국가 방위력을 향상시키고 주변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24 시간의 경계 ·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중국 · 북한 등의 경계에 해당하는 글로벌 호크를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후는 태풍이 많은 여름에만 미사와 기지 (아오모리 현 미사와시)에도 전개 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재정난에서 국방 예산 삭감을 강요하고, 글로벌 호크를 자위대에 도입하고 미군이 담당하고있는 역할을 달라고 일본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주변 정보 수집, 경계 · 감시 강화는 미일 양 정부가 추진하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가이드 라인) 개정의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호크 등을 이용한 정상적인 경계 · 감시 및 정보 수집 · 분석을 둘러싼 대미 협력에 대해 "실력 행사를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한편, 일본 재정이 어려워지고있는 가운데 고액의 글로벌 호크의 도입에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방위성은 일본의 안전 보장 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경계 감시 위성 등에 비해 비용 효과가 높은 2011 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 미군의 무인 항공기가 현장을 촬영 한 것과 같이 재해 · 사고시의 정보 수집도 강화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들어 도입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네요.

일본은 국가 방위 목적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자연재해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은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정찰기 도입은 일본정부의 국가 자연재해 대비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