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남북이 2012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133일 만에 극적으로 재가동시킨다는 의견이 동의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합의타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상을 지속해왔었지만, 남과 북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 및 회사들에겐 그 동안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쓰리지만, 합의된 소식을 접함에 따라 깊은 안도의 한숨이라도 내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얼만큼의 피해보상을 해주었으며 적당한 보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악의 결과는 막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네요.

우리 정부는 그 동안의 합의 과정중에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책임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업무마비 중단에 따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계속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단순 책임소재문제를 양보하며 대신에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등 다른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합의 및 서명한 5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및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3통 문제를 해결한다.

3. 개성공단을 국제화 시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한다.

4. 개성공단 남과 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점으로 만든다.

5.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을 한다..

개성공단에 들어선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문제는 개성공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안정적인 수입창출 및 제품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이 독립적으로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과, 신변안전,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퇴근, 공단 내 기업들의 자산 보호 등이 그 내용일텐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 상당수 고민거리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구 설립 및 정부의 발빠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천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로그인 불필요)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화를 위한 국제화 논의도 큰 비중으로 다뤄졌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개성공단 내의 노무.세무.임금.보험 등의 관련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인다.

3. 제3국으로의 수출이 진행되리 시 특혜 및 관세 인정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4.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투자유치를 진행한다.

북한이 이이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합의한 이유는 개성공단이 남과 북 두 나라간의 교류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더이상의 발전과 물자수급 및 제품생산이 곧 한계에 이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합의에 도달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정부가 진행해준다면, 더 이상 큰 문제는 개성공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져왔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개성공단의 가동 및 중단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합의 내용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정부를 믿고 재가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