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지방선거 일정 / 알기 쉽게 설명

2023년 일본 통지방선거(統一地方選挙 / 그냥 지방선거입니다.)에 대해 일정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주말마다 일본의 어딘가에서는 首長(수장) 혹은 "의회 의원"이라는 지방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4년에 한번 그 지방 선거가 전국 각지에서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統一地方選挙 입니다. 지방선거이지만 통일적으로/일괄적으로 치뤄진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4년마다 한번 지방 선거가 일제히 실시되는 "통일 지방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지방 선거가 뭔가요?

지방 자치 단체 의회 의원(시구읍면 의회 의원, 都道府県(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나 수장(시구 읍면장, 도도부현 지사)선거는 자치 단체가 각각 일정을 잡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년에 한번 선거 기일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법률(지방 공공 단체 의회 의원 및 장(長)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적으로 선거 기일을 통일하는 것을 "통일 지방 선거(統一地方選挙)"라고 부릅니다.

지방 선거의 시작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새로운 정치 제도·지방 자치 제도를 확립하는 가운데, 1947년(쇼와 22년) 5월 일본 헌법 시행에 앞서서 1947년 4월에 전국에서 수장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후 4년에 한번 단체장·의회의 개선 시기가 같은 시기에 맞춰짐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그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수장 의회 의원 선거를 4월에 맞추어 조정을 전술한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선거 일정은 언제인가요?

지난 제19회 지방 선거는 2019년(헤이세이 31년) 4월에 치러졌지만 다음 제20회 지방 선거는 2023년 4월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道府県(도부현)과 政令(정령) 지정 도시의 수장 의회 의원 선거 투표일이 2023년(레이와 5년) 4월 9일, 政令市(정령시) 이외의 市区町村(시구읍면)의 수장 의회 의원 선거 투표일이 2023년 4월 2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道府県知事選挙(도부현 지사 선거) 2023년 3월 23일(목)고시 4월 9일(일) 투표(17일)
홋카이도, 카나가와, 후쿠이, 나라, 오사카, 돗토리, 시마네, 도쿠시마, 오이타의 9부현

政令指定都市の市長選挙(정령 지정 도시의 시장 선거) 2023년 3월 26일(일)고시 4월 9일(일) 투표(14일)
삿포로, 사가미하라, 시즈오카, 하마마쓰, 오사카, 히로시마

道府県議会議員選挙(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2023년 3월 31일(금)고시 4월 9일(일) 투표(9일)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쿄, 오키나와 이외 41도부현(道府県)

政令指定都市の議会議員選挙(정령 지정 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 2023년 3월 31일(금)고시 4월 9일(일)투표(9일)
삿포로, 사이타마, 치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사가미하라, 니가타, 하마마츠, 나고야, 교토, 오사카, 사카이, 고베,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쿠마모토의 17정령시(政令市)

政令指定都市以外の市長・区長、議会議員選挙(정령 지정 도시 이외의 시장·구청장, 의회 의원 선거) 2023년 4월 16일(일)고시 4월 23일(일)투표(7일)

町村長、議会議員選挙(동읍장, 의회 의원 선거) 2023년 4월 18일(화)고시 4월 23일(일)투표(5일)

 

■지방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지방 선거가 있는 것은 왜일까?

지방 선거가 시작된 1947년 당시는 일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 선거와 같은 시기에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都道府県(도도부현) 단위로 보더라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같은 토호쿠의 태평양쪽의 지자체 및 오키나와 현의 자치 단체, 이바라키 현의회 의원 선거,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 지사 선거에서도 47都道府県(도도부현) 중 38都道府(도부현)에서 4년에 한번 통일 지방 선거 기간과 별도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이뤄지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토호쿠3현(東北3県)의 경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극심했던 지역에서 선거 기일이 연기된 것에 따라 조율된 일정입니다. 또 오키나와현의 자치 단체 선거는 전국의 통일 지방 선거가 치뤄지는 해보다 그 전년에 치뤄지는데, 이는 1946년(쇼와 21년)에 류큐열도(琉球列島) 미국군 정부 아래서 장·의회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으로 이후 다른 지역보다 1년 일찍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지방 선거가 치뤄지는 2023년은 4년에 한번의 대선거!

일본 전국에는 1788개의 자치 단체가 있는데, 통일 지방 선거에서는 그 중 3할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선거가 열립니다. 이전  2019년 지방 선거에서 개선된 정수는 15268. 명실상부한 선거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