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 ②－②

지수와는 다르게 실감경기에는 기대만큼 느껴지지 않는 일본의 경기회복.

아직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경기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 것일까요.

2012년 10월 - 12월기부터 2017년 1월 - 3월기까지의 실제성장율은 1%대 전후입니다. 버블경제시기의 성장율은 평군 5%를 넘어서고 있었구요. 이 정도의 성장율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를 전후로 한 일본경제 최장 회복기간에는 1% 전후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개인항목을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를들면 개인소비율은 전후 최장 성장회복기에는 눈에 띄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2014년의 소비세인상 후 크게 추락한 후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대된만큼의 임금은 늘지 않고, 가계는 아직 절약저축하는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분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최장기간의 경기회복기에는 2008년 가을의 리만쇼크까지 세계경기 회복의 흐름에 따라 수출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경제가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시만큼의 큰 영향이나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부터의 일본 경기,경제는 어떤 흐름의 강을 만들까요?

민간조사기관의 경제전망을 집약하고 있는 일본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2018년도 경제성장율은 1% 전후(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안요소도 있지만 아직은 경기회복기에 접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비교적 많다고 하는군요.

경기가 회복해도 실감경기, 체감경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일본경제의 중간기 성장 원동력이기도 한 잠재성장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4%대에 달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기관 중의 하나인 내각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0.8%를 넘지 않았습니다.

인구감소의 의한 노동력 감소, 기업의 일본국내 설비투자의 저하가 그 배경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처럼 실감하기 어려운 회복도 관점에 따라서는 신장할만한 수치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구요.

경기성장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개인소비나 설비투자라고 하는 국내수요를 더욱 더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할 것입니다.

성장전략으로서 기업의 연구투자, 적극적인 사업분야 개척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사회보험개선을 통한 가계의 불안요소를 감소시키는 개선안이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